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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- 코로나19 진담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명령 고시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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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송**
  • 작성일2021-04-16
  • 조회수479

제목코로나19 진담검사(유증상자) 관련 행정명령 고시 안내


제주특별자치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과 방역관리를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(유증상자)를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

행정조치 사항

1) 처분당사자: 제주도민 및 타지역 입도객

2) 처분내용

제주도민·타지역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증상*이 나타나 의사 또는약사로부터 진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·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해야 함

* 코로나19 의심증상 : 발열, 기침, 가래, 인후통, 미각·후각 소실, 근육통 등

입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검사결과를 확인 후 입도하여야 함(강력권고)

3) 처분근거: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 및 제49조제1항제3

4) 처분기간: 2021. 4. 14.() ~ (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도 명령 시까지)

5) 처분사유: 의심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확대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역학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

6) 처분 위반 시

진단검사 미이행, 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 기피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

진단검사 미이행 또는 입도 검사결과 미확인, 처분내용 위반으로 발생한 모든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

7)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. 4. 14.() 부터

8) 처분 관련 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(064-710-4971, 2331)

 

붙임 고시문. 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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